최경환 “중산층에 지나친 稅부담 시정돼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면서 “불경기와 세무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감면 과정에서 농어민 등 서민의 혜택이 기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해 세원을 넓히는 것은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소득 서민계층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어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천막을 접지 않는 것은 물론 전국순회 투쟁에 이어 시민단체와 함께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한다”면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정상화됐음에도 투쟁강도를 높이고 촛불연대를 계획하는 것을 보면 국조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5년 전 있었던 촛불의 추억에 사로잡혀 민생이란 대의명분을 내팽개치는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은 민주당이 왜 촛불까지 드는지 모른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폭염 속에서 벌였던 대선 불복운동이 악몽의 기억으로 남지 않게 하루속히 국회로 복귀해 민생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