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야 죽든 말든" 중국 변할까?…'선한 사마리아인법' 첫 시행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구호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土+川>)시에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 법은 구호자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구호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은 또 심각한 잘못의 입증 책임은 구호를 받는 측이 지도록 규정했으며 구호
자가 고소를 당할 경우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구호를 받은 당사자가 당시의 상황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면 형사 소추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6년 난징(南京)에서 발생한 이른바 '펑위'(彭宇) 사건을 계
기로 구호자에 대한 책임 면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일용노동자인 펑위는 버스 승강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도왔으나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법정에 서게 됐고 1심 재판부로부터 4만5천여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중국에서는 선의로 베푼 행동이 도리어 자신에게 화를 미칠 수 있
다고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지나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됐다.

2011년 10월에는 광둥성 포산(佛山)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두 번이나 차에 치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