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원전 사태 ‘일파만파’...한전·산업체·소비자 ‘삼중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최근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손실액만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원전 한기당 하루 정지시 10억원씩 손실을 볼 전망이어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체, 소비자들까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9일 한전이 분석한 시장분석 모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100만㎾급 원전 1기 정지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루에 전력구입비가 42억원이 늘어난다. 두 기가 동시에 정지하면 87억 원, 세 기가 정지하면 135억원이 더 들어간다.

이처럼 다중의 원전 설비가 동시에 정지할 때 전력구입비 추가 지출이 더 들어가는 이유는 전력 계통한계가격(SMP) 때문이다.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SMP가 비선형적으로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시너지를 내는 것.

실제 분석 결과,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100만㎾급 원전 설비 3기가 3달간 정지하면 7722억원의 전력구입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9월말까지 정지하면 1조1772억원, 10월말 1조5957억원, 11월말 2조7억원 등의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추정대로 원전 정비에 6개월이 걸리면 한전과 한수원은 총 2조4497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 신고리 3·4호기, 신월성 2호기 등 준공을 앞둔 원전 3기의 설비용량은 380만kW로 이들 가동이 늦춰지면 피해는 눈덩이 처럼 커질 전망이다. 이들의 상업운전 지연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대략 추정하더라도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한전의 피해에 그치치 않고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를 낳는다. 국민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업체는 전력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전력 사용자가 부담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동원할 것"이라며 "문제는 지난해 4000억원에 비해 초과된 금액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실제 산업부는 당장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다음 달 수요조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 불편, 산업체의 생산·영업 차질, 한국 원전의 신뢰도 저하 등 이번 위조 부품 파문의 피해는 천문학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