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중소기업금융 감소세…상업금융 역할 늘려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중소기업금융이 이명박 정부 들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상업금융이 일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금융이 이를 보완하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병행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손상호·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조경제와 중소기업금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기업 대비 99.9%에 달하며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이 9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금융은 중장기적으로 증가추세였으나 MB정부 들어 이는 감소세로 반전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 39.4%던 중소기업금융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09년 54.6%까지 확대됐으나 이후 떨어지기 시작해 2011년 46.1%까지 낮아졌다.

특히 상업금융을 통한 중소기업금융은 글로벌 위기 이후, 정책금융을 통한 중소기업금융은 2008~2009년을 제외하고 감소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은행 및 비은행 대출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이 1~2%인 데 반해 정책금융은 13%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공급된 자금의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8%를 시현한다”며 같은 기간 부가가치증가율이 평균 7.1%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감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정책금융 비율은 2009년 기준 12.1%로 칠레, 헝가리와 더불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보다 높다. 김 연구위원은 ”1인당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책금융 비율이 높고 벤처금융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융자 등 상업금융의 역할을 키우고 이를 자본투자로 유인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상업금융을 중심으로 한 시장금융 활성화와 정책금융의 보완이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규모별, 업종별, 유형별, 성장단계별로 다기화되고 복잡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중기업과 소기업의 이원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발전단계별로 투자금융 공급체계를 구축해 직접금융을 활성화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책금융의 경우 김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을 기능별로 재편하고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지원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대기업은 3000개 정도인데 반해 312만 개에 달하는 기업을 한 카테고리에 묶어 중소기업이라고 칭하고 있다"며 "산업별, 규모별로 세분화해야 피터팬 신드롬(육체적으로 어른이 됐음에도 어린아이로 남아있길 바라는 심리·중소기업의 성장 은폐현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