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 주재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현정택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 자문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곧바로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경제 챙기기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 수립 △국민복지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고 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근혜정부의 유일한 국민경제 관련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지난 이명박정부 당시 운영됐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등의 대통령 직속 경제 관련 위원회가 모두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설명했다.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엔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의 4개 분과를 설치해 “박 대통령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영역을 모두 포괄토록 했다”고 조 수석이 전했다.

임기 1년의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을 보면 상당수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과 인수위 출신 인사다.

또 인수위원장과 새정부 초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거시금융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수위 고용·복지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민생경제분과위원장에, ,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이었던 신인석 중앙대 교수와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각각 자문회의 거시금융 분과와 공정경제 분과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손양훈 인천대 교수와 윤창번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각각 자문회의 창조경제 분과위원을 맡았다.

청와대는 위원 인선과 관련, “경륜을 갖춘 원로급 이외에도 분야별로 젊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됐다”며 “정ㆍ관계는 물론 학계ㆍ기업계ㆍ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을 위촉해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첫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방향’과 한국개발연구원과 매킨지 등 4개 국내외 국책ㆍ민간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가 보고됐다.

운영 방향과 관련, △경기활성화, 민생안정 대책 등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미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미래의제 발굴 △창조경제 실현의 애로요인 발굴 및 정부 협업 부처간 가교역할 수행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ㆍ시장과 원활한 소통 촉진 등이 제시됐다.

국내외 국책ㆍ민간연구기관들은 국내 경제에 대해 “요소투입 중심 성장의 한계와 인구구조 고령화, 대기업 성장과 고용효과의 약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그리고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산업구조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