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수영 OCI 회장 납세자료 정밀 검토…역외탈세 집중추적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수영 OCI 회장

부부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지목된 인사들의 납세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퍼컴퍼니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며,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하지만 해외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해외 아파트를 사는 등 본래의 투자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세금이 샐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적법하게 관련 세금을 냈는지 역외탈세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밝혀진 인사들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시기를 전후해 △개인과 관련 회사의 납세 자료 △관련 회사의 세무조사 기록 △자금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독립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와 함께 발표한 명단에 이름이 들어간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 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등에 관련된 자료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ICIJ가 확보한 분량보다 방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국세청 등과의 정보 접근 채널을 확보하고 이들 자료 입수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추적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역외탈세 의심 사례에 ICIJ가 발표한 내용들을 흡수해서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을 파악해서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팩트(사실)’를 파악하고, 그에 근거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1차 발표에서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협조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국인 245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중 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인물은 20명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같은 날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국내 인사 5명을 발표했으며, 오는 27일 기업 임원 등이 포함된 2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