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회장단 “과도한 노동·환경규제 기업에 부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네번째)이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회의에서 공동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최근의 기업규제 입법 동향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과도한 노동ㆍ환경규제 입법 자제 △규제개혁 추진 △엔저현상 대응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구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손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 수출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나 통상임금 소송, 공휴일 법제화와 같은 현안들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공동발표문에서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휴일제 도입,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 규제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인들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소송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회장단은 “규제개혁은 대규모의 재정투입 없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며 “특히 성장이 유망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저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엔저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감소가 우려되며 일본과 경쟁하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가전, 자동차 산업 등 주력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엔저로 자금부족과 수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강도 높은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운태 광주광역시 시장,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임내현, 이용섭, 박혜자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상의 회장단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