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장관 "중앙銀 금리인하, 경제문제 해결 못해"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
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초 기준금리를 0.5%로 0.25% 포인트 낮췄으며 인도와 호주 중앙은행 등도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일본과 미국 중앙은행은 이미 제로금리 상태여서 돈을 대량으로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쇼이블레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경제 콘퍼런스에서 “통화 정책은 재정경제 정책이나 구조 개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로부터 너무 많은 유동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플라시보(위약) 효과가 발생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로존 구제금융에 가장 많은 기금을 내는 독일은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긴축을 요구해 유로존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아울러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은 필수적"이라며 "재정이 취약한 국가가 경기 부양 프로그램으로 성장을 도모한다면 완전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국채금리 상승만을 불러온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