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공립 중·고 교복 최저가 입찰제 도입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국공립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공립 중·고에 최저가 입찰 업체 교복을 일괄 구입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학교가 입찰을 통해 최저 가격을 써낸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구입하면, 신입생이 입학할 때 학교에 돈을 내고 교복을 구입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 단체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고 다음 달 쯤 국공립학교에 지침을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학부모의 교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보다 교복 가격을 30% 정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가 경쟁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선 표준화 방안으로 푼다는 계획이다. 원단 소재에 제한을 두고 단추와 같은 부소재도 규정을 두겠다는 식이다.

하의는 대여섯 가지 디자인으로 통일하고 상의만 차별화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학생들의 대상으로 교복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신고·고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 교복가격 상한제를 추진할 계획. 그러나 업체들의 가격 담합 소지가 있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을 사적 재화가 아닌 교과서와 같은 공적 교보재로 볼 수 있도록 인식전환을 마련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교복가격 상한제를 위해 하반기 원가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