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대기업, 투자 규제 빗장 풀린다

아주경제 주진·배군득 기자=정부가 그동안 규제에 막혀 사업이 중단된 10여개 대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기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병원 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가칭) 메디텔을 호텔업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지방산단 내 투자를 계획 중이던 대기업들은 규제완화로 중단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악된 기업들은 에쓰오일의 2조원대 공장 신설과 공정거래법에 묶였던 SK종합화학의 1조원대 합작공장 투자건이다. 이른바 '메디텔법'은 강동경희대병원이 첫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에쓰오일은 울산광역시 온산 공장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단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지하화해 석유·정유시설 증설을 추진한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투자효과는 약 8조원에 달한다.

또 울산 미포산단 내 SK종합화학과 일본 기업 JX에너지의 파라자일렌 합작공장 신설도 이번 규제완화로 1조원대 투자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지방산업단지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산단의 대기업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총 12조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방안도 이번 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켰다.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가칭)'도 호텔업의 새로운 부류로 인정해 건립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행정절차 개선은 기업 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건의된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공장 증축 시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공장 증축 승인절차 이행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도 단축했다.

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지원은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중기 설비교체 지원 1000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중 설비투자 비중을 10%에서 13%로 늘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규제완화"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 기업들이 갖는 불편인 손톱 밑 가시도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