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역세권 거리기준 합의 ‘결국 무산’

아주경제 전운 기자= 외식업종의 신규 출점을 규제하는 역세권 거리 기준 합의가 결국 무산됐다.

30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외식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상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식업 출점 규제에 대한 최종 회의를 가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외식 대기업은 역세권을 기준으로 200m 이내 신규출점을 주장했지만,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들은 100m를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아 1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둬 또 한차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동반위는 150m 중재안인 위원회 회의에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외식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관련 회의에서 대기업들은 역세권 기준 500m 이내 신규출점을 주장했고,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들은 50m로 맞서왔다.

수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결국 250m와 100m로 대립각이 완화됐지만, 중소기업들의 완강한 반대에 대기업들은 30일 회의에서 200m로 양보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끝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번 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한편 역세권 갈등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출점이 가능한 건물 면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반위는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중견기업은 1만㎡,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은 5000㎡ 이상 건물에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대기업에는 CJ푸드빌, CJ엔시티, 롯데리아,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한화호텔앤리조트, SK네트웍스, 제일모직, 대성산업, 이랜드파크, 에버랜드가 해당된다.

또 중견기업에는 아모제, 삼립식품, 아워홈, 매일유업, 농심, 동원산업, 남양유업, SPC, 오리온, 대상HS, 삼천리, 귀뚜라미범양냉방, MPK그룹, 놀부NBG, 오리온 등 24개사이다.

강강수월래와 SG다인힐(삼원가든)도 중견기업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