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뭉쳐야 산다”…독자적 위기극복 한계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한ㆍ중ㆍ일 3국이 각자 당면한 위기를 독자적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고 대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민주화 추진과 관련해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니어(NEAR)재단과 ADBI(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가 공동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박근혜·아베, 시진핑의 동북아시아 : 이제는 경제다’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이다.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은 “한국과 중국, 일본은 구 체제를 벗어던져야하는 시기에 봉착했다”면서“동아시아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성장엔진만 가지고 세계경제의 축을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지역통합이 상당히 무르익었음에도 민족주의와 이해타산 등 정치ㆍ외교적 문제들 때문에 경제적 이익 균형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중일 지도자들이 동아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형성하기 위해선 대국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도 “아시아의 경제협력과 통합은 세계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역분쟁과 갈등을 넘어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의 경제통합의 가장 큰 난관은 국력의 차이, 대외경제의존성, 정치적 타협의 부재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경제를 선순환적 궤도에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보호와 함께 저임금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양날의 검’”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민주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