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세출규모 10조원 증액”요구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규모를 10조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때 조세감면제도를 함께 정비하는 방법으로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해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위협 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예산 규모와 관련해 “(민주당은) 세출 예산을 10조원 정도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방송에 출연해 말했다.

현재 정부의 추경예산안 17조3000억원 가운데 세출 증액 규모는 5조3000억원이어서 민주당의 주장은 정부안보다 5조원 더 늘리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정부안에서 세출 규모를 2조~3조원 증액하자는 입장이다.

변 의장은 이어 전날 여야정협의체에서 여야간에 세출규모를 2조~3조원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합의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브리핑을 갖고 “이번 추경 심사에서 정부는 증세없는 재원마련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지, 향후 대책은 뭔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가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서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감면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도 추경심사 과정에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즉 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제시한 국채발행 규모 16조원을 최소화하고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대책도 동시에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변 의장은 “대기업 집단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해줬던 투자세액 공제나 R&D 세액공제를 정리해도 연간 5조5천억원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즉시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보면 16조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작 (일자리창출 등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은 2조9천억원뿐”이라면서 “이걸 갖고 경기 살리고 민생문제 대응한다는 것은 착각이려니와 그걸 핑계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달말까지 처리하라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12조원 과다 편성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