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먼저 약속 지켜라" 또 반발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북한은 미국의 '대화제의'를 "기만의 극치"라고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오히려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노동신문은 17일 '미국은 제 할 바나 바로해야 한다'는 글에서 "우리의 핵동력 공업 발전과 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는 그 어떤 국제적 의무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핵 선제타격 대상에 올려 공동성명 1항을 위반했고, 지난해 12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2087호 채택을 주도하는 등 북한 자주권을 침해해 공동성명 2항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9·19공동성명 1항에는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2항에는 '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문은 또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아 북한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띠라서 "우리는 미국과 지난 기간 여러 차례의 큰 문건을 채택했으나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천문학적인 손실만 봤다"며 "미국은 우리에게 '공동성명을 준수하라'느니 '도발적인 행위들을 자제하라'느니 하는 따위의 소리를 할 체면이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