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부상한 경제민주화는 무엇일까?.

저자인 이춘구씨는 "우리의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건국이념의 실천방안을 경제민주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인간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고, 이치로써 다스린다’는 치국의 방안이 곧 '경제민주화'라는 것.

이 책은 특히 경제·사회적 영역에만 놓여져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의 초점을 헌법과 행정법 등 법체제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눈길을 끈다.

자본주의 경제민주화에서 시작해 법인자본주의, 협동적 자본주의, 사회화된 노동의 경제민주화를 살펴보고 있다. 더 나아가 정치권의 논의와 공법학계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정리했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분출하는 배경을 언론인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소홀히 취급된 경제민주화 행정의 공법적 개념과 기본원칙을 정리했다. 경제질서 규제 행정면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집단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첨예한 입장을 정리하고 개정방안을 모색했다. 대형마트 등의 골목상권 진입과 전통시장 보호를 둘러싼 법리 공방을 진단했다.

"경제민주화 논쟁의 종국적인 지향점은 국회의 입법입니다. 여러 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며 지금 시점에서 사회적 정의, 경제민주주의로 보는 관점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춘구씨는 "박근혜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 과제로 경제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대기업집단 규제와 개혁, 성장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야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차원의 논의에 맞춰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이룩해가는 한편 조례정비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선도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 사회는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며, 박애정신, 휴머니즘이 넘치는 이상향을 실현하는 것이라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현재 KBS 기자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법학박사로 그동안 취재현장을 누비며 노령연금과 노인요양을 비롯해 중증질환자의 국가요양제도, 노노케어 등 노인복지제도 정비와 저출산 극복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