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막힌 정책과제…시행 여부 ‘산 넘어 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18개 추진과제 집행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추경 확정을 통해 민생안전과 일자리 관련 정책 등이 이어져야 하는데도 이것이 여의치 않자 정부가 정책수립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층 회의실에서 15년만에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4월말 국회 통과를 소리높여 강조했지만 국회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추경 규모가 확정되려면 국무회의와 국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달 말쯤 추경에 대한 의결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시장 정책 다음으로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추경 없이는 주요 정책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추경 확정이 늦어지면서 계획했던 추진과제도 답보상태에 놓였다. 4월 추진과제 18개도 지난 1일 부동산 정책 이후 이렇다 할 진척 없이 잠잠하다.

기획재정부는 4월 목표로 한 18개 추진과제 중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무역투자 진흥회 개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재정 추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 확대 △공공요금 투명성 제고 △재정전략회의 개최 △세출 구조조정방안 마련 등 8개 과제에서 주무부처로 배정돼 있다.

이들 8개 과제는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추진 계획을 수립했지만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발표하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추진 과제를 적절한 시기에 사안별로 이슈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출범 초기 제시했던 방대한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시기별 정책 발표를 하겠다는 의도였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과거 경제정책방향의 경우에는 책이 두꺼웠다 과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비판도 받았다”며 “박근혜 정부 첫 경제정책 방향은 국정철학과 비전을 구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실제 방향만 담자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과제가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추경 변수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 실무자들은 추진 과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확보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반응이다. 부처별로 정책 수립에 있어 추경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

정부 한 관계자는 “추경 규모나 발표가 늦어지면서 정책 수립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달 말쯤 통과되면 4월 정책과제는 사실상 다음달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0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추경 사업 윤곽을 잡았다. 중점 사업은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으로 구분됐다. 민생안정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인력 양성, 청년 창업·창직 지원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우선 배정된다. 또 부동산 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 추경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