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세계 무역분쟁의 '타깃'…1분기 대중국 무역구제조사 22%↑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최근 중국 무역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1분기 대중국 무역구제조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급증하는 등 중국과 주변국간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다고 중궈광보왕(中國廣播網)이 8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총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22건의 무역구제 조사에 나서 대중국 무역 구제조사 건수는 동기대비 22% 증가했다.

지난 2002~2012년까지 10년간 대중국 무역구제조사 건수도 총 842건으로 관련 금액은 73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에는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EU로부터 반덤핑, 반조금 조사를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금액도 204억 달러에 달해 중국기업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실제로 중국 최대 태양광 기업으로 위세를 떨쳤던 선텍(尙德 상더)는 지난달 말 끝내 파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11년 미국 다음의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데다가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국이라는 무역대국의 위상을 갖추면서 자연스럽게 각국간 무역분쟁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전세계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8일 보아오(博鰲) 아시아 포럼에서 대외개방의 중요성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방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문을 활짝 열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받고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그 어떤 형태의 보호주의도 반대한다”면서 “해외각국 역시 중국 투자자에게 보다 개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무역구제(제도)란 외국제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자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이나 보조금,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이 대표적인 피해유발 원인으로 꼽히며 반덤핑 및 상계과세 부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발동 등으로 대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