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경제정책 기본방향> 지하경제 양성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근혜 정부가 5월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 자영업자와 역외 탈세자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국세청등 정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합동으로 지하경제 자문위원회 설치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로 했다.

정부는 5년간 135조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세입확충(40%, 53조원)을 위해 국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시한 상황이다.

국세청도 이를 위해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통한 탈세 적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가짜 석유, 무자료 주류거래 등 세법질서 훼손행위자와 지능적인 역외 탈세자 감시에 세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편법 증여·상속, 비자금 조성, 각종 불공정행위, 변칙거래 등 모든 경영·영업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한 셈이다.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설치해 밀수와 탈세 등 세관 관련 지하 경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세관업무와 관련된 밀수·탈세·불법 외환거래등의 지하경제 규모가 연간 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도 지난 27일 취임식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행위와 변칙 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가짜 석유, 자료상 등 세법 질서 훼손 행위 ▲지능적인 역외 탈세 행위” 등을 국세청의 주요 표적으로 적시했다. 모두 탈세 혐의가 큰 집단이다.

이어서 “본청 지시와 전산 신고자료 검증 위주의 소극적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있는 세정활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