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후 '국민연금 0원' 충격…결국 납부액 인상?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 현행 제도 유지 시 5년전 전망과 마찬가지로 2060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해 2043년 최대 2561조원(경상가 기준)에 이른 뒤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적립 기금이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2561조 원에 이른 뒤, 이듬해부터 적자가 발생해 2060년까지 차츰 줄어들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3년 현재 2039만 명에서 2015년 2062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근로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2083년에는 110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세금을 통해 연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만큼 재정 고갈이 연금 지급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연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나 납부액의 큰 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근본적인 인구대책과 함께 2030년 완전퇴직하게 되는 1·2차 베이비부머들의 국민연금 적립금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돼 현재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추진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