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드라이브 고삐 바짝 죈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되자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초기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정 드라이브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다.

◇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 로드맵 주문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 타결 다음날인 18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거듭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 칸막이를 없애고 일관성과 효율성을 바탕에 둔 실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해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양 날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못박으면서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위해 노력해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네 가지 요소로 고용률 70% 달성과 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시스템 확립, 맞춤형 복지를 통한 생애주기별 복지혜택, 그리고 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문화융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말했고, 한반도 평화ㆍ통일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했다.

◇ 현오석·김병관 임명 강행..야당과의 마찰 불가피

박 대통령은 최문기 미래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과 기재부·국방부 등 4개 부처·2개 외청 인사를 마무리하고 국정에 몰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건 감사원장의 경우 2년여 임기가 남아있지만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안보위기가 심각한 만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오석 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엇보다 인사를 철회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놓치면서 정권 초반 국정운영 추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면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정부·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미래부·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사청문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야당과의 마찰이 또 다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대치과정에서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데 이어 현·김 내정자 임명 강행으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일단 여야가 국정운영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등 민생법안들이 원활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들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국민행복기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