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재탕.삼탕 탁상공론식 학교폭력 대책 개선 절실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나승일 신임 교육부 차관의 예방을 받고 교육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대학 교수 출신으로 외부에서 임용된 만큼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나 학교폭력 대책 및 학교 비정규직, 조무직, 기능직 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탕·삼탕의 탁상공론식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고 땜질식 대응을 하기보다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이 수시로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인 대책을 내야한다”며 “미국식의 전문 상담교사 충원이 필요하며 허술한 학교 CCTV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비상사태 발생시 각급 학교의 비상대피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총괄 부처인 교육부 비상계획담당관실은 기본적인 학교 대피 시설 현황 자료조차 없다”며 “재난 재해 상황별 비상대피 매뉴얼도 확립해놓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나 차관은 “교육부 학교폭력 대책이 재탕·삼탕이라는 지적을 받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업무보고시 기존 보고자료와 새 보고자료를 함께 가져오도록 해 기존 대책이 관성적으로 되풀이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즉각 비상사태 대피시설 및 대피계획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정상화 방안 ▲국립 인천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신임 차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했으며, 조만간 별도로 인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