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동성결혼금지법 위헌”

2013-03-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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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 의견서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가 소송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는 미국 연방 대법인이 동성 결혼의 범률적 문제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8년 5월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지만 그해 주민투표에서 동성결혼 금지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편 행정부 차원에서 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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