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금융규제 개혁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G20 회원국은 Basel Ⅲ, 장외파생상품시장(OTC) 개혁 등 이전에 합의한 과제의 완전하고 일관된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EU 등이 조만간 Basel Ⅲ를 도입할 예정임을 확인하고 타국 또한 신속히 합의과제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OTC 개혁 등 지연과제에 대해서는 FSB 차원 모니터링 강화, 국가간 공조 등을 통해 이행 모멘텀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개혁안 개발과제는 올해 안에 논의 예정인 글로벌 대형금융기관(G-SIFIs) 정리체계, 유사은행(Shadow Banking SB), 회계기준 합치 또한 예정대로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G-SIFIs 정리체계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9월 SB 규제권고안, 하반기 G-SIFIs 정리 평가, 회계기준 합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 신용평가사 투명성·경쟁 제고, 지표금리 개선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작업방향에 합의했다. 오는 4월까지 신평사 구조개혁을 위한 추가 정책수단 개발 필요성을 연구하고 지표금리 개선 관련 각국간 Peer Review 강화를 9월까지 경과보고 한다.

FSB 대표성 구조는 금융규제 개혁 정당성·이행력 강화를 위한 FSB 대표성 구조 개선을 내년 말까지 완료키로 합의했다.

금융규제개혁 영향분석은 규제개혁안이 신흥국 등에 미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영향에 대해 분석을 지속하고 역외탈세 방지는 다국적 기업 소득이전 등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7월까지 OECD 차원 행동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