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이르면 20일 국정로드맵 발표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0일께 국정 로드맵과 이를 구체화한 정책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전날 여성문화분과 토론회를 끝으로 경제1·경제2·고용복지·정무·외교국방통일·교육과학 등 7개분과의 토론회를 마쳤다. 다음 주 국정기획조정 분과의 총괄 토론회로 이를 종합하면 국정과제의 윤곽이 완성된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18일 당선인에게 보고하면 피드백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19일에 수정작업을 거치면 20일쯤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로드맵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행복’이란 기치 아래 창조경제 구현,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일자리 확충 등이 주요 정책목표로 담길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들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애초 대선 공약에서 조달 가능 금액으로 제시한 ‘5년간 135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간 꾸준히 제기된 증세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을 대변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그대로 유지하되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상황의 변화를 반영, 좀 더 보수·강경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밖에 검찰개혁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도 국정과제에서 언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