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청문회, 새 정부 출범 후 실시될 듯

2013-02-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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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로 27∼28일 진행 예정…‘MB 내각’으로 스타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단행한 새 정부 장관 내정자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새 출범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20∼21일)를 제외하고는 전체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사검증이 새 정부 출범 전에 이뤄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당분간 ‘이명박 내각’으로 국정 운영을 하게 됐다.

박 당선인이 17개 부처로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아직 11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선은 이뤄지지 않아 새 정부가 온전히 제 모습을 갖추는 것은 3월 초나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방위는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7일, 외교통상통일위는 윤병세 외교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8일 각각 실시하기로 여야 간사가 15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남수 교육장관 내정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위의 인사청문회는 28일,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의 인서청문회는 27일 또는 28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의 유정복 안전행정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27일 개최가 유력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유진룡 문화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26일 진행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인선이 이뤄진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만이라도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에 규정된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때인 지난 2008년에도 각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2월 19∼21일 국회에 제출됐고, 상임위별 인사청문회는 정부 출범 후인 27∼28일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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