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제도 토론회…“내정 자료 사전 공개해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 15일 주최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는 사생활 폭로로 흐르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청문회 전 내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최준영 인하대 교수는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미국식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해도 정파적 속성의 인사청문회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의 비윤리적 측면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슈는 “임명 과정의 첫 단계인 대통령의 내정단계를 개선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은 제외하고 내정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를 임명동의서를 국회에 보내기 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제도는 백악관 비서실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법정기한도 없다”며 인사청문 기간 확대, 주관기관 일원화, 사전검증 강화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적어도 주요 각료에 대해선 청문회 전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사전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후보자의 사생활이 다치기 전에 상임위에서 의원 개개인의 투표로 끝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강조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의 문병주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배포한 ‘이슈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장관급에서 차관급 및 공기업 기관장급까지 확대하고 청문회 기간도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