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환 철강협회 부회장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명분 없다”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상근 부회장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국철강협회 오일환 상근 부회장은 6일 “산업용 총괄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 전기요금 인상시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조정은 명분이 없다”며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과 기초전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에 전력다소비단체 대표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오 부회장은 이날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이해와 부하관리 요금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전력의 원가는 일반기업의 원가와는 다른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된 총괄원가”라며 “지금처럼 총괄원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현재의 요금수준이 원가이하라고만 홍보하면 일반 국민들은 판매원가 이하로 인식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총괄원가회수율과 적정원가회수율을 구분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하관리 강화를 위한 요금제도 개선방안으로 토요일 부하는 평일 중간부하에 비해서 현격히 낮으므로 현재 평일 중간부하 요금을 받는 토요일 중간부하 요금을 kWh당 현행 100원 수준(평일 중간부하요금)에서 75원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14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산업용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 산업용 전기요금은 78.2% 인상됐고, 2011년 이후만도 25.4% 인상되었다”며 “이로 인해 금년 한전 요금수입은 2010년에 비해 14조원 늘어나는 반면 산업계는 8조7000억원 전기요금 부담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이 큰 국내기간산업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지원으로 요금조정에 따른 산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요금종별 원가회수율을 고려하여 어떻게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회장은 “국가간 전기요금 비교시 보조지표로 사용되는 산업용·주택용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이 OECD 주요 제조국 중 가장 비싸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 발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환율을 적용해 OECD국가들의 전기요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산업용요금의 경우 OECD 평균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며, 미국·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보다 비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산업용 전력소비가 전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이며 철강을 비롯한 국내 기간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세계적인 알뜰 소비자”라며 “산업용이 교차보조를 받고 있다는 과거 논란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