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정위 대기업정보포털 갱신 좀 하시죠"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정보포털이 불공정거래 감시에 크게 기여해 온 반면 상당수 메뉴가 수년째 갱신 없이 방치돼 공들인 데 대한 평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 포털은 재벌로 불리는 자산총계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거나 과도하게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춰 2007년 7월 만들어진 것이다.

30일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소관인 대기업집단 공개시스템(groupopni.ftc.go.kr)을 보면 첫 화면에서 기업집단 주제별 조회는 이 포털을 연 2007년 이듬해부터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SK그룹처럼 대기업집단별로 재무현황이나 계열사간 채무보증, 특수관계인 지분 분포를 볼 수 있는 메뉴지만 5년 넘도록 갱신이 없었다. 같은 첫 화면에 위치한 이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마찬가지다. 개설 이후 단 1차례 실시했을 뿐 더 이상 이용자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정책이나 보도자료를 소개하는 메뉴 또한 최대 20개월 이상 방치됐다.

물론 이 포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점도 많다. 가장 근래인 작년 7월 추가된 대기업집단 지분도는 칭찬할 만하다. 애초 제공해 온 정보지만 그림으로 바꿔 보기가 쉽다. 대기업집단 정보 포털이 이처럼 갱신되는 가운데 일부 메뉴가 방치돼 온 데에는 인력 부족 탓도 있을 것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안에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를 맡은 직원은 단 1명뿐이다. 온종일 시도해도 이 직원과 통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정보 포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데 대해 인력 부족만을 탓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경제 민주화다. 정부부처 가운데 공정위가 가장 바빠질 것이다. 대기업집단 정보 포털도 마찬가지다. 자본시장법에서 전자공시만큼 중요한 게 공정거래법에서는 이 포털이다. 대기업집단 공개시스템을 만들 당시 "최신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