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복지총괄 사회보장委 총리실 설치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이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사회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위는 13개 부처에 흩어진 290여개 복지사업의 재조정 역할을 맡는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복지재원 조달을 총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도 점검하게 된다.

사회보장위는 박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해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해양부 장관 등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의 소속기관이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분야별 컨트롤타워도 윤곽이 잡혔다.

부활되는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 역할을 맡고 과학기술 분야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안보는 청와대에 설치되는 국가안보실, 복지는 사회보장위가 각각 총괄하는 업무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