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리-창의산업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1개 공약

2013-01-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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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 지원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기여 및 글로벌 공동체 문제해결 지원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②국가연구개발 투자 2017년 5%까지 확대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2012년 현재 35.2%에서 2017년 40% 수준으로 확대
-정부 연구개발을 응용·개발 연구 중심에서 공공기술, 브레인웨어(Brainware)형 융합기술분야 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③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site lab)과 연구개발특구의 연계를 통한 기초과학→개발·응용연구→사업화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
-창의적 융합인재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생태계(창출-활용-보호)구축

④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각종 불합리한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율성 제고
-과학기술계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고, 육아·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확대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사학연금 수준으로 조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사기 진작책 마련

⑤국민행복기술과 브레인웨어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육성

-국민의 복지·생명·건강·재산·환경 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에너지 및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학기술기반 확충
-국민행복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민행복기술 개발 혜택을 해외의 어려운 국가들에도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로 전파·확산하는 등 과학기술 ODA를 통한 과학한류 확산 및 국격 제고
-브레인 나노-바이오(Brain Nano-Bio) 및 브레인 나노-에코(Brain Nano-Eco) 등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브레인웨어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 기술 개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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