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리-국방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1개 공약

2013-01-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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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 확충(NLL 및 휴전선 도발 억지력 강화. 제주해군기지, 전력증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 능력 구현(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
-우리 안보현실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
-군의 정신전력과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중앙 및 지자체간 연계성 유지 및 업무수행 체제 정립)

②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한·미연합 핵 확장 억제능력 강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정에 대한 한·미간 주기적인 평가, 검증 내실화

③혁신적 국방경영

-국방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국방혁신의 지속 추진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 국방 경영 진단 및 평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시스템 발전
-비전투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④보람있는 군복무

-사병의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병 복무 보상금(‘희망 준비금’) 단계적 지급 확대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복무기간 만큼 직장 정년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보상 확대
-군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쉽게 하고 국방 의료 체계를 발전시킴.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합리적으로 검토

⑤명예로운 보훈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일자리 발굴 및 전직 지원
-예비군 훈련 수당의 현실화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의 단계적 증액을 통한 보훈 보상 강화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미송환 국군포로의 귀환추진 및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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