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늘리고 기금 규모 대폭 축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과 관련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다 1일 오전 6시쯤 342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안인 342조5000억원 보다 5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박근혜 예산’ 등 복지 예산 확대로 새해 예산안 규모가 확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결위는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일반회계를 늘리는 대신 기금 규모를 대폭 축소해 전체 예산안의 ‘균형’을 맞췄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때문에 예산을 무리하게 늘린다’는 비난을 비하기 위해 논란이 됐던 적자 국채발행 계획도 전면 백지화했다.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2조7870억원이 감액됐지만 복지 및 지역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9956억원이 증액된 결과, 총 1조286억원의 순증이 이뤄졌다.

반면 예결위는 전체 예산안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기금에서 1조7469억원을 삭감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720억원을 증액하고 4조9103억원을 감액해 전체적으로 5383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안인 인천공항 매각으로 인한 매각대금 수입 4300억원을 세입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복지·민생 공약 사업 예산이 크게 중가했다. 0~5세 무상보육 사업 관련된 영육아 보육료 사업이 4359억원, 어린이집 확충 124억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 예산 2538억원이 증액되는 등 복지 분야에서만 1조원 이상 예산이 증액됐다.

대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 3193억원,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195억원, 교육급여 66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2824억원 등이 줄었다.

보건·복지·노동 이른바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342조원)의 30%에 육박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복지 예산 100조(97조4300억원)’ 시대를 열었다.

교육 분야 중에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액이 대폭 늘었다.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5000억원 증가한 2조2500억원을 편성했다.

여야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연 3.9%에서 1%포인트 낮추는 비용 469억원도 배정했다.

예산안 ‘늑장 처리’의 주원인 이었던 제주해군기지 예산(2009억원 규모)은 관련 예산을 그대로 두되,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