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에 ‘박근혜 예산’ 얼마나 반영됐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새해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박근혜 예산’ 2조2000억여원이 반영됐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예산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4·11총선 공약은 100% 지키자는 원칙과 대선 공약에서 시급한 것은 우선 포함하자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0~5세 무상보육은 약 1조500억원이 증액돼 당장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에도 양육수당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도 여야 합의로 5250억원을 증액해 내년에 총 1조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해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확충되고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임기 내 사병월급을 2배로 인상하기로 한 박 당선인의 공약을 위해서는 258억원이 증액돼 내년에 월급이 20% 인상될 예정이다. 무공영예·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의 예산도 늘렸다.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한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200억원 증액했다.

목돈이 안 드는 전세제도를 내세우며 박 당선인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점을 두고 발표한 ‘렌트푸어·하우스푸어’ 대책도 930억원을 증액,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한도 확대에 500억원, 월세자금보증도입에 430억원을 각각 사용키로 했다.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588억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도 신규로 포함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박 당선인이 강원 유세 방문에서 약속한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예산 50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제주 방문 시 언급한 ‘공항 인프라 확충’을 실천하기 위해 제주공항 개발조사 용역비 5억원도 신규로 늘렸다.

당장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내후년부터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다.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 질환’의 진료비 국가부담은 내후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는 현 정부가 국고의 50%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던 것을 박 당선인이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새해 예산안에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복지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민주통합당도 대체로 공감한 사업들이어서 애초 여야 간 이견이 적었기 때문이다.

대선국면에서 박 당선인과 민주당 문재인 전 후보는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비롯해 복지 확대를 기조로 한 공약들을 상당수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