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금융권,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챙겨야 할 때

금융부 최수연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말로만 소비자 보호 한다고 하지말고 실제로 보호해주길 기대합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두 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를 지켜본 후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과 정부가 내놓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정책에 불만이 가득한 모양새다.

지난해에도 금융소비자들은 키코(KIKO)사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및 무분별한 가산금리 운용 등으로 적지않은 손해를 입었다. 소비자 보호정책은 매년 반복되지만 실제로 개선 사항은 찾기 힘들다.

정부는 몇달전 금융소비자 보호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제도 등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권 관계자들은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두고 각기 의견이 분분하니 정작 금융 소비자들은 갑갑할 뿐이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 학력차별, 서류조작 등 대출 관련 부적절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은행권이 탐욕에 눈멀어 금융소비자보호는 뒷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은행권이 수익성 확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요구한다.

특히 새로 들어설 정권에서는 입으로만 금융소비자보호를 외치지 말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