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입법 추진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29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보호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신축·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 측은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국가로부터 설치·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