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 예산 6조' 놓고 공방 가열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여야는 25일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예산 6조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6조원은 서민생활안정용 예산”이라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선심성·지역구 예산”이라고 반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얘기한 '6조원 증액'을 언론에서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야기하면 '이한구표 오산(誤算)'”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왜 6조원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6조원를 터트려 놓으니까 (지역 민원 사업을 위한) 쪽지 종이비행기가 난무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기고 선심성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을 쏟아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이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에서 증액을 요구한 6조원을 모두 선심성 예산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6조원에는 4.11총선 공약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1조7000억원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4조3천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대, 노후주택 개량, 뉴타운 폐기지역의 황폐화를 막는 사업, 하우스푸어 대책, 부동산 정상화 등 민생을 보살피는 예산”이라며 “지역구 예산 사업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재원조달 방식을 놓고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 의원은 “이 원내대표가 6조원 정도 지출을 늘리고 국채 발행을 기정사실화했는데 국채를 발행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감면제도 정비·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신 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덮어씌우기”라며 “새누리당은 6조원을 모두 국채로 마련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출 삭감·중복예산 줄이기·비과세 축소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달하고 그래도 안되는 부분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