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표준이율 개편…보험료 인상될 듯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8년 만에 보험사의 표준이율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 작업은 연말까지 마무리 될 예정으로, 적용시기는 보험회사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표준이율을 낮추는 쪽으로 개편될 전망이어서, 향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표준이율 관련 개선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표준이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려고 확보한 돈(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율이다. 즉 보험사가 준비금을 운용해 얻을 것으로 금융당국이 예상하는 수익률이다. 금융당국은 표준이율이 현재의 연 3.75%보다 낮아지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표준이율이 저금리 기조와 괴리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가 역마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보험사는 자산을 주로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는데,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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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가 장기화돼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더 낮아진다면 '이차(利差ㆍ수익률 차이) 역마진'이 커지고, 보험금으로 줄 돈이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표준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는 준비금을 더 늘려야 한다. 또 보험사는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하는 만큼 보험료 책정에 쓰이는 예정이율도 내릴 개연성이 크다.

결국 표준이율 하락은 예정이율 하락과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 물론 표준이율 하락으로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준비금 부족분을 메우려고 보험료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 표준이율 1%포인트 하락이 그대로 예정이율에 반영되면 보험료는 10~15% 오른다.

따라서 현재 예상되는 이차 역마진 0.5%포인트를 보험사가 모두 예정이율 인하로 메우면 보험료는 5~8% 오르는 셈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 표준이율 인하를 확정하진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표준이율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