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복지공약 재원조달 위해 부가세율 높여야"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대선 복지공약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증세없는 복지확대는 불가능한데 여야 대선주자들은 이를 말하는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부가가치세율 10%를 12%로 2%포인트 올리면 매년 약 15조 정도 추가적인 증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가가치세는 도입후 30년이 넘도록 10% 세율을 계속 유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며 “대부분 20% 내외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세율 인상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