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대학 자율준수체제 구축 사업 실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가 국내 대학의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확산코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31일 지경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서울대학교는 ‘전략기술 관리지원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서울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지경부 무역정책관과 서울대 연구처장, 서울공대 학장 등 학내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시범대상으로 서울대학교를 선정·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전략기술 이전을 통한 국제안보 위협 증가 및 기술의 융복합화, 개방형 기술혁신 등 글로벌 기술교류 확대에 따라 전략기술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전략기술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R&D 연구과제를 포함한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정형화되지 않은 기술이전)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른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관리지침의 국내 법제화 및 이행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의 관계자는 “이번 서울대 시범사업을 통해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통해 인식을 높이는 등 전략기술 관리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UN 등 국제사회는 전략기술의 국가간 이전을 통제하고 있으며 불법 이전시 국제거래부적격자로 지정하고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