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강석훈 “거래소, 불공정거래 적발·징계 기간 길어”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한국거래소에 대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발과 징계 기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거래소에서 해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거래소 측에서 불공정 거래 적발·징계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4년간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후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92일, 코스닥 시장은 70일”이라며 “불공정 거래의 경우 1달에서 2달 만에 이뤄지며 피해가 발생하는데 반해 적발 및 징계 기간이 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면 이미 피해는 끝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공정 거래 행위 처리를 경고 단계, 준비 단계 등 단계적으로 끊어 처리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