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민간발전사 '배불리기'..가격구조 특혜 논란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SK E&S와 포스코에너지, GS-EPS 등 민간 발전소를 운영하는 3개사의 영업이익이 올 상반기에만 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자회사들과는 달리, 민간발전사들이 판매하는 전력에는 할인요율(정산조정계수)을 적용하지 않는 불공평한 가격 결정구조 탓에 폭리를 취하고 있다.

17일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민간발전사 영업이익률 현황’에 따르면 민간발전소를 운영하는 SK E&S는 올 상반기 매출 6121억원에 영업이익 3975억원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64.9%에 달한다.

GS-EPS, 포스코에너지 등 다른 민간발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GS-EPS와 포스코에너지는 올 상반기 각각 544억원, 112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이익률은 17.5%와 13.1%에 달한다. 이들 민간발전소를 운영하는 3개사는 지난해에도 2조3579억원의 매출에 602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 평균 수익률이 25.5%다.

이처럼 민간발전사들이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이들 민간 기업이 판매하는 전력에는 할인요율(정산조정계수)을 적용하지 않는 ‘특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산조정계수란 원자력, 석탄 등 발전 단가가 비교적 낮은 발전사들이 큰 폭의 이윤을 가져갈 수 없도록 전력거래소가 이익을 제한하는 일종의 할인 비율을 말한다.

민간 발전소의 경우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지 않아 전력 수요 급증 시에 막대한 이윤이 발생하는 것.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발전사들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용량의 15%를 공급하고 있다.

반면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시켜 전력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전력수급 불안과 높은 영업이익률에 편승해 민간발전사의 참여는 계속 늘고 있지만, 전력시장의 가격결정은 원가와 이윤을 공평하게 보장하는 측면이 미흡하다”며 “상한가 제한이나 조정계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발전사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가격결정 제도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