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자살 4명중 1명 ‘농약 사용’…허술한 관리 탓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약중독으로 매년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허술한 농약관리체계로 인해 그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8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농약관리 주무관청인 농촌진흥청의 허술한 농약관리로 인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만6223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전체 자살 사망자(6만6699명) 대비 농약중독 사망자(1만6223명)의 비율은 무려 24%나 된다. 특히 농약중독 사망자 통계 가운데 농약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비농업인의 비중이 68%를 차지하는 것은 농진청이 허술하게 농약을 관리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그동안 △농약중독 예방 및 홍보 △고독성농약의 유통금지 △안전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고 밝혔지만, 농약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거줄어들지 않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주무관청인 농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엄격한 농약관리체계를 수립, 더 이상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또 “기존의 고독성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저독성농약 제품을 시급히 개발해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농약중독 사망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