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농식품부 위원회 중 절반은 ‘유명무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산식품부 소속 28개 위원회 중 절반가량은 이름뿐인 이른바 ‘식물 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설치돼 있는 농식품부 소속 28개 위원회 가운데 최초 구성 이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에 따르면 회의를 한번도 진행하지 않은 위원회는 농가소득안전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도시농업위원회, 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해외농업개발심의회 등이다.

또 구성 후 임원 선임과 기본계획 논의 등을 위해 모인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농업유전자심의위원회, 수산생물전영병방역협의회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한 위원회는 수산생물전염병방역협의회, 중앙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등 3개였다.

김 의원은 “정부 소속 위원회는 정부 내 정책수렴 및 결정 관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지식과 의견을 수렴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경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적절한 수의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5개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4개를 폐지, 현재 2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