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비정규직만 32% 증가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로 정원감축은 이뤄지지 않고 비정규직만 32%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정원·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2009년에 공공기관의 정원을 크게 감축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공공기관의 정원은 2008년 25만2000명에서 2009년에 23만4000명으로 대폭 감축한 뒤 2010년부터 정원이 다시 증가해 올해 6월 현재 25만300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로 합리적은 정원·현원 감축은 이뤄지지 못하고, 되레 비정규직만 대폭 늘어난 결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이 공공기관 선진화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첫해(2009년)만 정원감축이 이뤄졌고, 이후 다시 증원으로 돌아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현원의 경우 2009년 160명 감소했다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2년 6월 기준 665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 의원은 정원을 감축한 2009년 직후부터 다시 정원 및 현원이 늘어난 이유는 성과에 급급해 각 공공기관의 신규사업 수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원을 감축시킨 전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원 및 현원에 대한 합리적은 감축은 이뤄지지 못한 반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억제됨에 따라 비정규직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만5381명이었던 비정규직은 올해 6월 현재 4만6676명으로 1만1295명(2008년 대비 32%)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정원감축이라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사업을 통한 정원감축은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부작용만 만들어내고 실질적인 공공기관 경영효율성 확보는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공공기관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승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명박 정부의 강압적인 공공기관 정원감축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으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개개 공공기관의 현실을 외면하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탓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