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지경부 4년간 ICT 예산 4000억원 감소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지경부 예산 개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지경부의 전체 예산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CT 관련 예산은 오히려 약 4000억원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경부 총 예산은 2008년 11조583억원에서 2012년 16조 121억원으로 4조 9538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ICT 예산은 1조1298억원에서 7597억원으로 3701억원이 줄었다.

권 의원은 “스마트폰 출시 이후 전 세계는 미래 ICT분야에 막대한 예산 지원과 R&D 강화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거꾸로 ICT 관련 예산이 4년 내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통 제조업을 담당해왔던 지경부가 창의지식산업의 대명사인 ICT를 동시에 관장함으로써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통신사업자로부터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ICT 분야가 아닌 반도체·조명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이 조성 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이에 대해 "권의원이 밝힌 ICT 예산은 지경부 회계상 방송통신 분류코드만 살핀 것"이라며 "방송통신 외에 지식서비스, IT산업소재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산하 출연연구기관 IT R&D 지원 등의 액수가 빠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