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홍종학 "재정부, 법적 근거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기획재정부가 부자감세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국고채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국고채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재정부 장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 삼성증권 등 유력 금융기관에게 3년 동안 최소 384억 원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재정부 장관은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정부 정책의 실패를 꼼수를 통해 만회하려는 것으로 재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며,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발발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2009년부터 국가재정이 어려워졌고, 정부는 2009년도에 전년대비 63% 증가한 84조원 규모의 신규 국고채를 발행한 바 있다.

재정부는 그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400억 이하면 한국은행에, 400억 초과분은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운용해 왔다.

그런데 기재부가 지난 2009년 5월 재정부 고시(‘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를 변경,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50% 정도(2011년의 경우 한국증권금융 여유자금 운용 총액 2조127억 원 중 50%인 1조12억)를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20여개 금융기관에게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기준금리보다 50%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지원해왔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재정부의 이 같은 탈법적 행정에 따라 지난 3년간 금융기관에게 기준금리보다 싸게 대여된 금액은 총 135조원이고, 연평균 운용 잔액은 2011년의 경우 1조원에 달한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최소 871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 절반 규모인 487억 원의 이자수입에 그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금융기관별로 삼성증권이 1등으로, 지난 3년간 최소 5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개 국고채전문딜러 금융기관 중 13.14%에 해당한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40억원, 동양증권이 37억원, JP모건체이스가 27억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부가 국가재정이 어려워져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국채를 인수하는 금융기관에게 금융지원을 해서라도 국채를 많이 인수하도록 해야만 했던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이 법적 근거도 없이 탈법적 행정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부 장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 내 여유자금을 자기 멋대로 운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