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원유 수입관세 폐지해야"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재계에서 원유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일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원유에 대한 수입 관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3%의 관세를 0%로 낮출 경우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최대 2.7%, 소비자 물가는 0.24%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가계 평균 소비자 후생은 7만2000원 증가하고 총소득에서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물류·석유화학·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제조업, 운송·도소매업 등에서 1만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휘발유, 경유 등의 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멕시코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미국은 0.1~0.2%, 호주는 0.3%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멕시코의 관세율은 10%로 한국보다 높지만 전체 원유 소비량 중 0.4% 정도만 수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