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내년 예산 16.4조 편성..전년比 2.4%↑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는 내년 지경부 예산안 규모가 올해(16조 121억원)보다 2.4% 증가한 16조 394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R&D예산은 올해 (4조 7448억원)보다 0.6% 늘어난 4조 7709억원을 편성해 반영했다.

지경부는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대외여건의 변화가 내년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단기적 경기침체 위험 대비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 성장을 위한 에너지·자원 확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 배정했다. 먼저 무역과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무역 투자 지원예산 6436억원에서 내년도 9553억원으로 48% 증액해 반영했다. 또 국내외 마케팅 2645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2500억원, 외국인투자유치 1773억원 등 한국의 최고 성장동력인 수출과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어가면서 내년에 발생할지 모를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고 성장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산업에 지원하는 광특회계 예산을 1조 5000억원 이상 편성했다. 이는 올해 광특회계 예산 1조 3848억원 규모보다 9.2%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지경부는 중장기 시각에서 우리 산업과 경제의 체력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우선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고, 유망 기업에게는 기술개발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에 전년 대비 83.3% 늘어난 5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전년 대비 43.8% 증가한 11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가 코리아 프로젝트(130억원), 무인비행기 개발(502억원), 로봇 개발·보급(1220억원) 등에 신규로 총 185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속성장의 기반인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 역량을 키우기 위한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해 전력수요 감축 지원금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력부하관리사업 예산을 기존 666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275.5% 늘려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랍에미리트(UAE) 10억 배럴 생산유전 투자, 북미지역 셰일가스 개발 등 에너지·자원 전문 공기업의 국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에 총 87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는 대로 효율적 재정투자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고 미래 성장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