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호주 위원장 "재정위기 극복위해 유럽 연방체로"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유럽연방론을 제기했다. 또한 EU의 단일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바호주 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과 정치적 통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EU연합 체제를 연방체제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유럽연방이 회원국 간 정치적 논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치적 통합을 한 단계 도약시켜 각국 정책들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조약을 통해 경제·통화동맹을 만들 수 있지만 기존 조약을 철폐·수정하기 위해선 새 조약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호주 위원장이 새 조약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선 유럽 내 새로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많다.

그는 “EU가 국가들의 민주적 연방체가 되어야 한다”며 “공동의 문제를 다루고 주권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을 공유하는 것이 국가와 시민이 스스로의 운명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바호주 위원장은 EU 연방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8년전 처음 위원장직에 올랐을 때 영국의 의견대로 연방체에 비관적이었으며 실용적으로 접근했다. 영국과 독일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FT는 바호주 위원장이 통화동맹체제에서 재무부 역할의 재정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EU 단일 금융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도 지지했다. 최근 위기국 은행권 부실이 드러나자 유럽중앙은행(ECB)가 EU 은행들을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CB가 유럽 은행에 은행면허 인수합병(M&A) 승인 등의 권한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가을에 새로운 제안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