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연내 13조2천억원 재정투자 보강”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재정투자 보강규모를 총 13조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1차 8조5000여억원, 올해 2차 4조6000여억원 등 재정투자 보강규모가 13조2000억원에 달해 올해 예상되는 GDP(국내총생산)의 1% 수준이 된다”며 “이는 통상해왔던 0.6% 보다 높은 수준이고 역대 3번째에 해당되는 규모 ”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투자 보강 규모는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1차 8조5000억원을 더하면 14조4000억원 규모다.

박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물론 적자국채 발행 조치 등 추경 편성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국민들께 돌아가는 효과는 통상적인 추경예산 수준이 될 것”이라며 “추경편성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있었지만 편성하는데 두 달 정도 걸려 실제 집행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차가 날 뿐 아니라, 현재 국가재정법상의 추경편성 요건에 대한 물리적 해석을 보더라도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가급적 발빠르게 행동하고 국가채무비율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국가재정법상의 추경편성 여건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있는 길로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비정규직 차별금지,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정책 등 동반성장이나 공생발전 등을 시행한 부분들이 경제민주화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 부활 등 개별 정책에 관해서는 그 정책들이 초래할 파장,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게 된 현재의 관행이나 제도가 파생되게 된 연혁, 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들의 현실, 외국인 투자 유치해야 한다는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잘 감안해야 한다”면서 “한국적 현실에 특수하게 파생된 문제점은 적절하게 치유하면서 경쟁력과 투자유치 등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국제유가가 급락해서 그나마 경제회복에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등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 당시 선진국은 어려웠지만 브릭스 등은 괜찮았기 때문에 신흥국에 힘입어 위기극복을 했지만 지금은 신흥극도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가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곧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정 전망치가 나오는데 각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3%보다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오는 16일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수정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물가에 대해 “지표상으로는 OECD 평균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낮은 상황”이라며 “다만 지난해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수준은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인데 정부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거품을 빼는 등의 노력으로 선진국과 비슷한 2% 내외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며 “1%포인트 격차가운데 올해는 절반수준까지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